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물리치료사 21.2시간 일하고 월 709만원 청구"

박진규
발행날짜: 2010-10-19 11:58:53
  • 가

손숙미 의원, 과잉진료 방지시스템 마련 촉구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척추수술 건수가 일본의 7배에 달하는 등 과잉진료 우려가 커 심평원의 급여심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 척추수술은 인구 10만명당 160건으로 일본 23건의 약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절치환수술 건수도 2005년 평균 83.3건에서 2009년 130.9건으로 약 1.75배 늘었다.

손 의원은 특히 2008~2010년 물리치료 청구건수가 가장 많았던 달을 선정해 청구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2008년 12월 H병원의 경우 물리치료사 6명이 주 90.4시간, 하루 16.4시간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1인당 월 709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물리치료사 6명 가운데 보봐스 교육자가 포함돼 있어 물리치료사와 보봐스교육자의 근무시간을 합산할 경우 1인당 치료 제공 시간이 하루 21.2시간 꼴로 나타났다.

N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2명의 물리치료사가 하루 12.9시간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보봐스 교육자의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근무시간은 하루 15.6시간으로 분석됐다.

손 의원은 "행위별 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늘어나는 과잉진료에 심평원은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신종 부당청구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