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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보험자 참여제한 급평위, 친제약"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19 10: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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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 "복지부 참여 결정도 무시" 질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의 참여를 막고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비판했다.

심평원에 설치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에 맞춰 구성된 조직으로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등 약가인하 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여부가 중요하다.

그러나 급평위와 관련해 위원이 구성의 문제점과 편파성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급평위 활동을 위해서는 가입자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추천하는 인사가 추가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박 의원은 "복지부도 공단이 급평위에 참여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심평원에 요구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급평위에 가입자 단체나 보험자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행태가 자칫 심평원이 소비자인 국민보다 제약사의 이익에 기울어져 있다는 오해와 비판을 받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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