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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월 유통일원화 폐지, 유예 없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22 17: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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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 국감서 밝혀…"3년 전 약속한 사항, 지켜져야"

복지부가 의약품 유통일원화제 폐지를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22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유통일원화 폐지 계획을 유예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는 100병상 이상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매업체를 통하도록 한 방식으로 오는 12월까지만 적용되는 일몰제도이다. 도매업계는 유통일원화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원희목 의원도 "의약품 유통 일원화 폐지의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시장형 실거래가제, 쌍벌제 등과 함께 도입되면 업계에 혼란이 크다"고 연기를 주장했다 .

민주당 양승조 의원 역시 "의약품 유통일원화 폐지로 제도매업체의 70%가 도산하고, 관련 종사자 2만 5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유통일원화 폐지는 3년 전에 약속한 사항인데 이제와서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일몰을 연장할 이유를 못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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