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개원가

서울시, 김남수씨 무면허 의료행위에 행정처분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10-10-26 17:59:03
  • 가

개원한의협, 서울시에 질의 결과 사전통지서 송부

최방섭 개원한의사협회장
서울시가 구당 김남수 옹으로 알려진 김남수씨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에 처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에 따른 것이다.

앞서 개원한의사협회는 구사 자격증을 취득한 김남수 씨가 뜸시술을 한 것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남부지검 측은 김남수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시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를 대한개원한의사협회가 서울시 측에 이의제기하면서 뒤늦게 처분을 받은 것이다.

개원한의사협회 최방섭 회장은 “얼마 전 김남수 씨에 대한 행정처분이 누락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를 서울시 측에 질의했다”며 “최근 서울시로부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김남수 씨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진작에 조치가 있어야 했다”며 “기소유예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45일간 면허정지가 지속되므로 이 기간 동안 불법행위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원한의사협회는 김남수 씨에 대한 국민 훈장 수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공적이 포함돼 있다며 감사청구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