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의 신성장동력인 의료산업화를 위해서는 포플리즘 극복과 더불어 의료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는 지난 6~7일 현대기술정보연수원에서 열린 건강복지정책연구원(원장 이규식) 워크숍에서 “의료산업 발전과 고용창출 효과를 지닌 투자개방형 병원 제도가 의료민영화 괴담 등 포퓰리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정기택 교수는 참여정부와 MB정부를 거친 의료산업화 선정과정을 설명하면서 “포퓰리즘은 의료민영화 괴담을 넘어 의료정책 근간을 흔드는 건강보험 하나로까지 진화했다”면서 “복지부와 기재부의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공개적 파열음과 정치적 쟁점화 묵인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의료서비스 선진화 중 투자개방형 병원은 여러 정책수단 중 하나”라고 전하고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명확히 밝히고 정치적 논쟁은 정치로 푸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 김종대 상임고문(전 복지부 기획실장)은 “의료산업화가 7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이라는 획일적 제도에 있다”면서 “차등수가와 종별 진찰료 차등 등 의료인을 예비 범죄자로 만드는 의료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산업화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조남현 위원도 “의료서비스 규격화와 비급여 통제, 임의비급여 등 의료규제가 산업화의 걸림돌”이라며 “정부의 의료시장 개입은 고비용 저효율을 양산하는 만큼 영리법인 도입을 위해서는 당연지정제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의료산업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대응이 소홀했다”면서 “영리법인이 중산층과 안가진 자 등도 가능하다는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보건의료노조를 끌어안을 수 있는 의료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기택 교수는 “의료산업화 논쟁에서 이슈 선점에 따라 여론이 낙인찍힌다는 점을 배웠다”며 “지금처럼 보건의료 경제학계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한 게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보수세력의 단합을 주문했다.

이규식 원장은 “정부 개입이 타당하려면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지나친 의료규제가 의료산업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의료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