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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폭력행위 사실상 방치…대책 시급"

박진규
발행날짜: 2010-11-17 06: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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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 속히 통과를

[메디칼타임즈=]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의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환자와 의료진 보호를 위해 병원 내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최근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보호자가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 금지’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의료인을 폭행‧협박하거나 난동과 기물파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환자와 의료인 보호에 매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최선의 진료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환자의 신뢰와 함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를 위한 진료에 심각한 장애와 피해를 초래해 국민 건강상의 위해로 직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의료기관 폭행에 대한 처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안과 전현희 의원 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의 예방을 위한 제재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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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가 2010.11.18 21:01:28

    독재적 기득주의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안으로도 충분하다. 법리적으로도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 현재 전국의 사법기관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대해 엄격히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법규정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사들 헛다리 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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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한민국 2010.11.17 14:03:29

    후진국가에 뭘 더 바라냐?
    이 나라는 의료의 질 따위는 관심도 없는 후진국이라구.
    선진국과 같은 안정된 의료환경, 의료진들이 안심하고 환자를
    성심껏 진료할 수 있게하는 환경 따위엔 관심도 없는 나라라구.
    그냥 시민단체 피켓들고 데모하는 것에만 더 관심을 주고
    정작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의 목소리엔 콧방귀도 안뀌는
    희한한 나라.
    그냥 기대도 하지 말고 포기하고 살자..
    폭력을 행사하는 개같은 넘이 오면 똥개려니 생각하고
    사람이 아닌 개나 짐승 정도로 대해주면 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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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시민단체 2010.11.17 13:10:17

    의사는 패도 된다잖아!
    개시민단체는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의 민주를 날마다 주장하니..
    그 동네도 사람 죽여도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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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의 2010.11.17 11:26:03

    방송이 더 문제다.
    의사 멱살 잡고 내동댕이 치는 장면을 참 잘도 묘사한다.
    그리고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온 국민이..
    국회에서 쌈박질, 소화기질 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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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험의 2010.11.17 11:24:28

    정말 너무하더라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빨리 안 봐 준다고 응급실에서 챠트 던지고 레지던트 때리던 놈이 생각난다. 당직실로 도망갔는데.. 당직실 문 발로 차고 아주 지 랄을 하더라.. 청원경찰 가만히 구경하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도망감.. 간호사가 관할 경찰서 신고했는데 경찰은 끝내 안 오더라... 무서웠던 응급실 인턴 시절.. 그때 그 레지던트 샘을 잘 사시고 계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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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2010.11.17 09:16:08

    오죽했으면
    때렸겠어?
    어느나라 법인지 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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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2010.11.17 09:11:43

    이상한 시민단체
    버스기사 폭해시 가중처벌 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의료인 폭행시에만 폭행금지법이
    안된다는 논리는 무언가?
    버스기사는 승객의 안전에 필요하고 의사는 아닌가?
    의료인 자체도 그렇지만 의료인이
    돌보는 환자가 있는데 같이 보호하게되는건데...
    왜 의사는 이렇게 미움만 받을까?
    그렇게 의사가 잘 못했을까? 그냥 의사는 맞아도 된다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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