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2010년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 하위 20% 기관에 대해서는 입원료 가산, 필요인력 별도 보상을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요양병원계가 일부 평가지표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손덕현 총무이사는 최근 대한노인병학회 추계학술대회 정책포럼에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 발표했다.

손 총무이사는 2010년도 적정성평가 지표의 문제점으로 우선 폐렴과 패혈증 발생률을 꼽았다.

그는 "노인환자의 가장 주된 사망 원인이 폐렴과 패혈증인데, 요양병원에서 이들 질환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이들 발생률이 높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은 결국 노인환자의 사망을 방치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지적했다.

폐렴과 패혈증 발생률을 적정성평가 지표로 삼을 경우 실제 이들 질환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일상적인 치료에만 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생 우려가 높은 환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것이다.

특히 요양병원계는 심평원이 현재 일당정액수가가 아닌 행위별수가가 적용되는 폐렴과 패혈증을 향후 일당정액수가 대상으로 묶으려고 평가 지표에 포함시킨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 이사는 2009년도 적정성평가에서 문제로 지적된 간호인력 이직률을 2010년도 평가지표로 삼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간호인력 이직의 주된 원인은 개인의 사정"이라면서 "간호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직률을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환자평가표 작성, 과도한 간호기록부 작성 등이 주요 직무 스트레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손 이사는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를 할 때 객관화된 지표를 선정하고, 무엇보다 의료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를 들어 폐렴 및 패혈증 발생률이 아닌 치료율을, 유치도뇨관 환자분율이 아닌 1개월후 제거율을, 욕창 발생률이 아닌 발생 2개월후 치료율을 평가지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평가지표 중 욕창 악화율, 유치도뇨관 삽입률, 폐렴 및 패혈증 발생률 등은 중환, 병상수, 근무의사수가 많을수록 불리한 반면 환자용 편의시설 구비율, 당직의사 유무, 기타인력(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약사 등)은 병상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지표이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손 이사는 2010년도 적정성평가 결과 구조부문과 진료부문에서 모두 하위 20%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2분기 동안 간호인력,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금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구조부문과 진료부문에서 모두 하위 20%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입원료 차등제 가산(의사 1등급, 간호인력 1~4등급)을 배제하면 등급이 높은 병원일수록 상대적 감산이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지표를 절대평가하지 않고 상대평가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고 따졌다.

심평원은 2010년도 10~12월치 요양병원 입원진료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적정성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29일 "일단 지표 관련 자료를 조사한 후 요양병원협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지표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간호인력 이직률, 폐렴 및 패혈증 발생률 등이 지표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폐렴 및 패혈증은 환자 관리를 잘 하면 발생을 줄일 수 있고, 2009년도 모니터링 결과 병원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향후 병원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평가지표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간호인력 이직률과 관련 "환자 입장에서는 간호사들이 자주 바뀌는 게 케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표로 삼은 것"이라면서 "상대평가를 할 것인지, 절대평가를 할 것인지도 향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