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또 떳습니다
무자격자 체외충격파쇄석술 시술 5개 병의원 적발
대전 5곳 1억8천만원 부당청구…공단 \"전국조사시 341억원 적발예상\"
　

방사선사나 간호사 등 무자격자가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는 부당청구가 대전지역에서만 5곳이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최근 체외충격파쇄석술의 무자격자 의료행위 부당청구 조사에서 10개 병·의원을 조사한 결과 5개 기관에서 2,246건(1억8천만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신장 등 요로결석 부위에 집중적으로 충격파를 쏘아 수술을 하지 않고 결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환부확정과 기기작동 등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복지부의 표본조사 지시에 따라 이뤄진 이번 부당청구 조사는 기존 의원급 위주 조사에서 처음으로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적발된 부당청구 중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 외래간호사 등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는 756건(1억6,600만원)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의사는 진찰과 시술전 결석 위치를 확인하고, 방사선사나 간호사가 기기를 작동해 시술하면서 시술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사에게 알리는 방식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술전 결석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타기관에 의뢰해 방사선을 촬영한 사례는 1,409건에 1,400만원의 부당청구가 확인됐다.

가장 많은 부당청구액이 적발된 한 기관의 경우, 9,900만원이 부당청구가 확인됐고, 대전의 한 병원은 의사가 시술진행중 의사의 외래진료 근거자료 확보를 통해 4,800만원의 부당진료가 드러났다.

또 대전지역의 한 비뇨기과 의원은 5회 이상의 시술시 간호사가 시술토록 해 1,900만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측 실무자는 \"전국 확대 조사시 대전지역본부에서만 1억8,000만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된 것을 토대로, 341억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같은 새로운 부당청구 유형을 발굴로 전국 확대조사의 기틀을 마련했고, 공단의 부당청구 관리시스템(BMS)에도 이같은 부당청구 모형이 제시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한편 이같은 대전지역의 부당청구 적발은 올해 공단의 핵심브랜드 사업 우수상을 수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 디 파 나뉴스 김도윤 기자 의 다른기사 더 보기

기사작성시간 : 2010-12-13 오전 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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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정 보도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기사 보도 정정 부탁드립니다.
장종원 기자 (jwjang@medigatenews.co*)
제발 자알 알고 글들 쓰세요
그러다가 한순간 테러 당하면 한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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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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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도하에 방사선만 가능합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및 기타의료기사 무자격자등이 의사 지도하에 쇄석술을 시행하였다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오보 정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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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님께 항의 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지 이런 기사가 오보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대전에서 보건복지부 확인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방사선사가 시술을 지시하에 하였더라도 무자격에 해당되어 환수 조취가 취해졌다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것입니다. 환자의 환부고정과 기기작동 자체가 의사만 할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니.... 이게...무슨 날벼락인지.... 다들 확인한번씩 해보셔야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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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정보도해주세요~
방사선사의 업무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도된것에 유감입니다.
기자님! 정정 보도하여 방사선사의 업무입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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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고유 업무 입니다.정정보도 바랍니다.
간호사가 상기 업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 행위 이지만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 입니다.
정정 보도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무지에서 나오는 기사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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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정보도 요청합니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방사선사도 가능한 시술입니다.
기사님께서 잘 알아보시고 기사를 내셨으면 이런일은 없었을거라 생각됩니다.
기사 정정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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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치료에 쓰이는 방사선
제일 무서운 암을 치료하는 방사선에 우리 방사선사가 활동하고 있는 21세기에 이것은 무슨 황당한 일이랍니까

방사선 치료의 국내 현황과 미래
Present Status and Future Aspects of Radiation Oncology in Korea

저자명허승재
문서유형학술논문
학술지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 제24권 제4호 (2006. 12) pp.211-216 1229-8719 KCI 등재
발행처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발행년도2006
발행국가한국
발행언어한국어
서지링크국회도서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의학연구정보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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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목 적: 최근 국내 방사선 치료의 발전 경향, 시설 장비와 인적 현황 등 인프라와 특징을 조사하고, 국내 방사선종양학분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 대상 및 방법: 2006년도 방사선종양학과 전공의 지도 감독에 관한 실태 조사를 위하여 2006년 7월, 전문의, 전공의, 의학 물리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 인력 및 치료 장비 인프라 조사와 함께 향후 확장 계획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61개 기관의 치료 시설 등급 결정은 IAEA 조사연구에서 사용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였다. 결 과: 2006년 7월 현재 한국에 설치된 방사선종양학과는 61개 병원이며, 132명의 전문의와 50명의 전공의를 포함하여 선량계산사 및 의학물리사 64명, 방사선사 369명 간호사 130명 등 745명의 인력이 2004년도 기준으로 28,789명 신환의 방사선치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방사선치료기는 메가볼티지 치료기가 104대 설치되어 있고 선형가속기가 96대, 코발트 원격치료기 2대, 토모치료기 3대, 사이버나이프가 2대, 한 대의 양성자 치료기가 설치되어 있다. 강내치료 장치는 41개 병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35개 병원에서 고선량률 강내치료기, 6개 병원에서 저선량률 강내치료 장치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국내 61개 병원의 IAEA기준에 따른 분류에서는 level 0이 2곳, level 1이 15곳, level 2가 19곳이고, level 3 즉 강도조절 방사선치료, 정위적 방사선치료, 수술 중 방사선치료가 가능한 시설이 25곳으로 매우 높은 질의 치료를 시행함을 보여준다. 결 론: 최근 치료시설과 방사선치료 관련 인적 인프라는 현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즉, 선형가속기의 증가와 함께 코발트 치료기는 현격한 감소를 보이며 토모치료기, 사이버나이프 등 첨단 치료 장치가 증가하는 경향이다. 한국의 메가볼티지 치료기의 숫자는 인구 백만 명당 2.1대로서 향후 방사선치료의 필요성과 적응증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서 치료기의 증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키워드한국의방사선치료, 시설, 인력현황, 장래예측, 한국의 방사선치료 . 시설 . 인력현황 . 장래 예측 . Korean radiotherapy facilities . Equipment . Radiotherapy human resource . Future planning, 한국의 방사선치료, 장래 예측, Korean radiotherapy facilities, Equipment, Radiotherapy human resource, Future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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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바랍니다.행정소송에서 방사선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512925 200512.25 보건복지부] 행정소송에서
판결요지를 보면 체외 충격파 쇄석술은 방사선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방사선사는 가능함을 알려 드리고
혹 복지부에서 할수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도 이는 법체처의 시행령에 따라
소실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미 판결로 방사선사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정 보도 요청합니다
기자님 공부 좀 하시고 기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님 덕에 밥 줄 끊기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돌맹이 하나에 개구리 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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