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엉터리약 먹여놓고 제약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약사에게 무과실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제약사 70여곳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생동성 조작 환수 소송과 관련해,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작심한 듯 말을 꺼내놓았다.
17일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의약품 동등성 시험 확대 방안'을 주제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다.
현재 공단은 제약사 70여곳을 상대로 생동성 조작에 연루된 의약품에 지급된 급여비를 환수하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공단이 1심에서는 패소했고 영진약품와 일동제약을 시작으로 2심 판결이 오늘 예정됐지만, 내년으로 미뤄졌다.
정 이사장은 지난 2008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던 생동성 조작 사건을 다시 꺼냈다. 그는 "생동성 시험에 대학약대 교수가 조작에 관여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생동성 조작 관련 수사도 완벽치 않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그러면서 생동성 조작 환수 소송에 공단이 대형 로펌사에 맞서 외로이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제약사들은 기관에서 한 생동성 시험을 신뢰하고 팔았을 뿐이라고 주장해 1심에서 패소했다"면서 "미국의 소비자 운동 같으면 소송이 굉장했겠지만 우리는 공단이 외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엉터리약을 만들어 먹이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넘어 국민 건강의 문제"라면서 "이런 약을 먹여 놓고 제약사는 모르겠다고 다 빠져나가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리베이트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거론하며 의사, 제약사가 선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의약품 동등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식약청 등 보건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한다"면서 "언젠가는 제약사의 무과실책임을 이룰 수 있다는 법률가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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