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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활성화 해법 '이해상충'…갈길 멀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1-01-28 12:33:35

공단 조찬세미나에서 주치의제·본인부담 차등화 두고 격론

[메디칼타임즈=]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데는 모두 공감했다. 하지만 그 실현방안을 두고는 각각의 입장이 달라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은 현 상황을 반영했다.

28일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건보공단 86차 금요조찬세미나에서는 주치의제, 약제비 종별 본인부담률 차등제 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의협 송우철 기획이사는 주치의제는 일종의 '구호'라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치의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장성이나 보험료가 나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예측이 가능한 보험재정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송 이사는 "전문의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주치의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은 만들기 쉽지 않다"면서 "주치의제를 하려면 의사 수급 조절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노총 김경자 사회공공성 위원장은 "주치의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만성질환관리료가 효과가 미미한 것 같이 주치의제 역시 질환별로 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인구 대상으로 주치의제를 도입하되, 개별 환자별 특성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수련의 과정 개편, 의사 수급체계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톨릭의대 이재호 교수는 적극적인 주치의제 도입을 주장했다. 주치의제 등을 통해 일차의료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일차의료 의사에 대한 경제적 지위가 높다며 주치의제 도입에 대한 의사의 선입견과 피해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안소영 이사는 일차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단의 역할은 상담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라며 공단이 건강검진 자료와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를 일차의료기관에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정심에서 논의 중인 외래약제비를 종별로 질환(경증/중증)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적용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경자 위원장은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방안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식을 의료소비형태에만 집착한 접근방식"이라면서 "의료공급체계 개선을 통한 접근방식은 논의에 비해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 병상 규모를 줄이고 2, 3차병원의 외래는 일차 의료로 유도하며 지역병상 총량제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 장호근 보험이사는 "다빈도 상병 50개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점유율이 1.9%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질환명에 따라 경증 중증을 나누는 방식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소영 이사는 외래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정책을 재정절감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기간, 상급종합병원 100% 본인부담 환자의 급여환자 전환 등을 고려하면 재정절감측면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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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상일 2008.10.30 13:38:50

    15번 보아라
    15번 보아라 너는 공보의가 놈이냐 자네 몇학번이야 나는 91 학번 신경과하고있는놈이다 답장 보내라

  • 군의관 2008.10.25 16:38:20

    나도 군의관이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나도 불만많지만 기자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1. 군인가족은 군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단, 돈을 내야한다.
    2. 군인가족 + 군견진료가 40%이다. 제목은 마치 군견진료가 40%인양 호도하고 있다.

  • 군의관 2008.10.25 00:37:44

    현직 군의관입니다.
    정말 허심탄회하게 쓰겠습니다.
    솔직하게 쓰면 동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역시 반대 의견을 갖으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써내려가겠습니다.

    우선, 저는 병사들의 생명은 지휘관에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원조치 결정 역시 지휘관에게 있고, 그에 따른 책임 역시 지휘관에게 있다는 "전직 장성"님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조언을 하는 것이 특별참모인 군의관에 임무이기도 하구여.

    근데 군대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죠.
    문제는 지휘관은, 군의관에게 특별참모라고 직위를 줬음에도 군의관의 의견은 안듣고 또한 그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도 안지려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군의관은 그 병사의 "건강"을 고려하는 반면 지휘관은 그 병사의 "생명위험정도"를 고려하기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듯 싶더라구요.

    저 역시 지휘관에게 한 병사의 입원을 권하였지만 지휘관은 생명에 지장없고 부대에 후송입원 환자가 많으니 자르라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생명에 지장없잖아?"라고 물으면서 군의관인 제 의견도 자기와 얼추 같다라는 쪽으로 몰고가더군요.
    생명에는 물론 지장이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때 그 젊은 병사의 건강에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 병사 결국은 수술받고 의병제대했습니다.
    만약 그 병사의 부모가 뭐라 그러면 지휘관이 책임 지려할까요?
    아마 절대로 안그럴겁니다. 분명 군의관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거니 입원안해도 된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군의관을 팔아서 책임을 회피하겠죠.

    제가 보기에 군의관이라는 자리가 그런 거 같습니다. 아프다고 데려오는 사람들-군인 장병, 가족을 막론하고- 진료거부 할 수없는 자리입니다. 거부를 하자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듯 싶고, 그렇다고 진료를 하자니 과도하게 부려먹는 듯 싶고...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럴때 저는 그냥 아픈 사람, 불쌍한 사람들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진료를 해줍니다. 그게 더 마음이 편하기도 하구여.
    물론, 이럴때 뭔가를 바라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싶네요.
    하지만 그 가족들이 그럴까요?? 절대 안그럽니다. 군의관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더군요.
    그런 것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군인들의 머리속에 자리잡은 듯 싶습니다. 전직 장성이라면 구를 때로 구른 짬이니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또 공문이 내려와서 군의관의 진료여건을 보장하라라고 해도 항상 "단, 지휘관의 의견~"이라는 조항이 붙어서 공문이 효력도 없습니다.
    이딴 거 왜 보내는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남아도는지..
    공문이 와도 회의 다 참석시킵디다.

    처음에는 계속 싸우고 주장하고 다녔지만 군인들 머리를 개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하에 그냥 저냥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보의로 못간 것은 군의관 생활 한지 꽤됐지만서도 후회가 됩니다. 선배들이 왜 공보의로 가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구요.

    정말 길게 썼는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솔직히 군대에서 높은 계급에 있든, 아니면 과거에 있었든 자기들도 전에는 다 그렇게 했을 거면서 마치 댓글에는 자기는 안 그런척하고, 또 그렇게 시켰다고 해도 하는 군의관은 뭐냐라고 하는데..
    그 분, 솔직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얻고 자신은 떳떳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현역군의 2008.10.24 19:22:05

    실제있었떤일
    지오피 들어가있으면 휴가,외박,외출로 군의관을 통제하려고하는데 정말 대대장한테 휘둘려살수 밖에 없다. 아래 그런일하는 군의관들 병신이라고 말하는사람들 있는데 내가볼땐 절대 군대갔다온 놈은 아니다. 아마 공보의나 병원군의관이었겠찌...
    사례1. 대대장이 키우는개가 눈이 뻘겋다고 치료해달래서 토브라마이신 매일3번씩 넣어주니까 좋아하더라..그덕에 외출갔따 왔다.

    사례2.대대장마누라가 회먹고 두드러기 났따고 해서 밤9시에 urticaria 약 가지고 기껏 관사에 갔떠니 짚차태워서 근처 민간병원 보냈다더라..

    사례3.새벽에 응급콜받아보니 닷지차량에 고라니가 치었는데 한번 나가보란다...

    이런일이 실제로 일어날수밖에없다. 아래 지껄이는놈들은 절대 알수가 없다.

  • 어라 2008.10.24 18:30:38

    군인 가족을 군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정상 아닌가?
    전에 모 군병원에 근무할 때 진료 범위에 명시되어 있던데. 군의관은 군인 아닌가?

  • vb 2008.10.24 17:30:10

    남 욕 하기전에 자기성찰부터 해라
    군의관들 자기 지식새끼 마누라 이빨 아프면 치과 군의관 한데 치료 받더라..
    민간병원에서 돈내고 치료받은사람 보지못햇다
    그러고도 남이 어쩌구 하면 되것나
    공보이도 마찬가지겟지..
    약도 군대것가져다 먹고

  • 의무중대장 2008.10.24 16:33:04

    군의관하면서 얻은 것이 있다.
    1. 군바리하고는 절대 사돈을 맺지 않는다.
    2. 되도록이면 아들은 군대를 보내지 않는다.

  • 치료반장 2008.10.24 15:46:39

    군대 갔다온놈들은 이해할끼다.
    아래 까부는 새끼는 훈련만 받고 공보의 간놈이 분명하다. 주댕이는 누구나 나불댈 수있지.
    집에서는 똥개도 50점 먹고 들어가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하는 새끼가 사단장 할때 " 박용휘의 대한 방사선과학" 이라는 책을 군의관에게 압수해서 불온서적을 본 혐의로 반성문 쓰게 한 놈이다. 분서갱유도 아니고 황당해도 어쩔수 없다. 군대란 그런곳이다.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불온서적에 대해 질문한 김동성의원이 당시 그 사단 검찰관이었고, 헌법소원 변호인을 맡은 최강욱 변호사가 법무참모였다. 다 인과 응보고 법조인들 참 똑똑하다고 본다. 의사는 그럴 복수의 기회도 없겠지만 ... 불쌍한 군의관들 욕하지 마라.

  • 2008.10.24 15:14:02

    전직 장성 대단하다.
    자신의 경우를 남에게 전가하다니. 대단해.

  • fhf 2008.10.24 14:47:29

    전직장성 말에 공감
    맨날 땡땡이치는것 봐달라고 아부해놓고서 뒤로 호박씨 까는넘이군,,,
    아닌일은 안하면되지,,아니면 투서하던지
    다른 장교들은 단기장교 라 하더라도 대부분 그러지 않더라..군의관 이랍시고 거덜대는 허접대는 넘들이 괘 있지,,
    시대 착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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