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사건명 | 선고일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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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 수기 장부를 통한 업무정지 처분 #수기 장부 # 출납 # 업무정지 # 기각 | 2019-08-28 | 2020-01-03 |
1312 | 의료기관 이중개설 급여 환수 적정성 #이중개설 # 네트워크 # 환수 # 기각 | 2019-05-30 | 2019-06-11 |
1305 | 입원료 차등제 위반 과징금 소송 #입원료 차등제 # 과징금 # 기각 | 2018-11-30 | 2019-04-02 |
1304 | 면허정지기간 조정 요청 기각 사례 #면허정지 # 예약환자 # 조정 # 기각 | 2018-11-22 | 2019-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