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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파트타임 의사 진료분 부당청구
선고일
2015-08-27
열람번호 : 1181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구합75254
1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08-27
판결문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경기도 Y병원 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파트타임
# 부당청구
# 야간
#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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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건명 : 파트타임 의사 진료분 부당청구
(열람번호: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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