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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공단 환수와 복지부 처분은 별개
선고일2015-11-19 열람번호 : 1226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5구합72108
1심 원고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11-19
판결문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차행전)는 최근 서울 S한의원 성 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복지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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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건명 : 공단 환수와 복지부 처분은 별개 (열람번호: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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