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판례

요양보호사 1일 근무시간 못채우면 부당청구
선고일2018-12-20 열람번호 : 1309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누58044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8-12-20
판결문 요약 요양보호사가 1일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리업무나 청소 등의 일을 했다면 이에 대한 환수 처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한 고등법원의 판결.
키워드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부당청구
#

많이보는 뉴스

판결문 신청
신청하신 날로부터 1일 이내(영업일 기준) 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인 1일 3건 신청가능 합니다.

판결문 사건명 : 요양보호사 1일 근무시간 못채우면 부당청구 (열람번호: 1309)
신청인
연락처
이메일

문의 : 메디칼타임즈 편집부 02-3473-9150 (내선1번)
판결문 신청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