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판례

기계로만 시행한 도수치료 청구 여부
선고일2019-04-03 열람번호 : 1317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누70976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9-04-03
판결문 요약 기계로만 시행한 도수치료에 대해 복지부가 환수처분을 내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린 유권해석에 따라 기계로 시행한 도수치료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건.
키워드 #도수치료# 부당청구
#
판결문 신청
신청하신 날로부터 1일 이내(영업일 기준) 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인 1일 3건 신청가능 합니다.

판결문 사건명 : 기계로만 시행한 도수치료 청구 여부 (열람번호: 1317)
신청인
연락처
이메일

문의 : 메디칼타임즈 편집부 02-3473-9150 (내선1번)
판결문 신청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