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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수기 장부를 통한 업무정지 처분
선고일2019-08-28 열람번호 : 1324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누48887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9-08-28
판결문 요약 전자차트가 아닌 수기로 작성한 자료에 신빙성이 있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부당청구액을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고 결론내린 사건
키워드 #수기 장부# 출납# 업무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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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건명 : 수기 장부를 통한 업무정지 처분 (열람번호: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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