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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경합범으로 인한 면허 취소
선고일2019-10-04 열람번호 : 1325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9누39903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9-10-04
판결문 요약 금고형을 받은 의사가 경합사건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요구를 기각한 사례.
키워드 #경합범# 금고# 의사면허 취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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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건명 : 경합범으로 인한 면허 취소 (열람번호: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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