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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지역가입자 5세대 중 1곳 사각지대 방치
이창열
발행날짜: 2004-07-18 15: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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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정부정책 실효성 의문 제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역가입대상 5세대 중 1세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저소득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현재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이상 건강보험 장기 체납 규모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문제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초선·비례대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중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세대가 6월 10일 현재 165만5천세대로 전년 동기 152만세대 보다 13만5천세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개월 이상 체납된 165만5천세대는 5월말 현재 지역가입 총 세대 808만5천세대의 20.3%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대주와 피부양자를 포함할 경우 체납적용 대상인원은 전년 동기보다 23만명 가량이 증가한 34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안명옥 의원에 따르면 이는 체납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료 분할납부세대 31만세대와 출국, 직장전환, 출생, 사망 및 의료급여 편입 대상과 같은 자격변경사유 해당세대를 제외한 순수체납세대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보험공단이 작년 11월과 올해 3월 2차례에 걸쳐 9만9000세대의 보험료 340억원을 면제함과 더불어 올해 5월까지 238만세대, 255억원의 보험료 경감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계된 결과로 5월 현재 체납보험료는 2,133억원에 이른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체납자가 늘어가고 있는 것은 의료사각지대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에 비해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일시적 체납보험료 면제와 같은 임시방편이 아닌 적극적인 기초생활보장대상 발굴을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의 확대 등 실질적인 빈곤층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저소득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현재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이상 건강보험 장기 체납 규모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문제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초선·비례대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중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세대가 6월 10일 현재 165만5천세대로 전년 동기 152만세대 보다 13만5천세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개월 이상 체납된 165만5천세대는 5월말 현재 지역가입 총 세대 808만5천세대의 20.3%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대주와 피부양자를 포함할 경우 체납적용 대상인원은 전년 동기보다 23만명 가량이 증가한 34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안명옥 의원에 따르면 이는 체납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료 분할납부세대 31만세대와 출국, 직장전환, 출생, 사망 및 의료급여 편입 대상과 같은 자격변경사유 해당세대를 제외한 순수체납세대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보험공단이 작년 11월과 올해 3월 2차례에 걸쳐 9만9000세대의 보험료 340억원을 면제함과 더불어 올해 5월까지 238만세대, 255억원의 보험료 경감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계된 결과로 5월 현재 체납보험료는 2,133억원에 이른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체납자가 늘어가고 있는 것은 의료사각지대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에 비해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일시적 체납보험료 면제와 같은 임시방편이 아닌 적극적인 기초생활보장대상 발굴을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의 확대 등 실질적인 빈곤층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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