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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요양보장제도 2007년 도입

박진규
발행날짜: 2004-07-18 17: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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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실버타운모델 추진, 역모기지제 활성화 모색

이르면 오는 2007년부터 치매, 중풍 등 장기간의 재활 간병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된다.

또 유료요양시설 건립 등 장기요양전문시설 확충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실버산업이 중요한 성장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버산업 육성 중장기 추진계획을 올 10월 국정과제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노인전용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의료와 보호, 여가와 생산 등이 복합된 전원형 복합실버타운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보급시 3세대 맞춤형 동거주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실버용품 산업의 여건이 취약하고 관련 연구개발과 투자가 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라 노인용품 생산업체를 지원하는 한편, 노인용품의 표준화와 인증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감안, 실버용품 분야별로 산업집적단지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산자부에서는 현재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원주 의료기기 산업단지’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역모기지상품 등 저금리 추세에 대응하는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이 개발되고 금융서비스 대행업을 활성화하고 재가노인의 간병을 위한 가정봉사원, 방문간호, 의료용품 공급 등 재가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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