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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일반약 슈퍼판매" 약사회 "성분명 처방"

이창진
발행날짜: 2011-05-09 12: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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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위원회 논의과제 현안 포함…3개 소위원회 위원 위촉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원회)에 제출된 의약단체별 세부 안건에 민감한 현안이 다수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총장)에 3개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참석단체의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의료제도 분야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적정 활용 방안 마련(의협) ▲지역별, 진료과목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의협) ▲의약분업 재평가 및 개선(의협, 병협) ▲유사의료행위 관리(의협)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의협) 등을 제언했다.

또한 ▲일반의 육성(치의협) ▲공중보건약사 도입(약사회) ▲건강관리서비스 약국 도입(약사회) 등도 제출됐다.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복제약 약가 인하(의협) ▲건강보험료 현실화(의협, 치의협) ▲요양급여체계 정비를 통한 임의비급여 관리(의협) ▲건보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 신설(의협, 치의협) ▲유형별 수가계약제도 개선(의협, 병협) 등을 제시했다.

반면,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 및 의무화 ▲처방전 리필제 시행 ▲PBM(보험약제관리) 제도 도입 방안 ▲비급여항목 포함한 진료비 확인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의료산업 분야에서는 ▲임상진료지침 등 의학연구 활성화(의협, 약사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등 보건의료특례 폐지(의협) ▲의료산업 논의 대상에서 제외(약사회) 등 단체별 의견이 전달됐다.

지난주 상견례 겸 1차 회의를 가진 소위원회 명단도 공개됐다.

3개 소위원회 명단.
의료제도 소위원회는 연세대 정형선 교수를 위원장으로 서울의대 왕규창 교수,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 맥킨지 김민영 및 복지부 이동욱 정책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건강보험 소위원회는 한양대 사공진 교수를 위원장으로 연세대 정우진 교수와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 차의대 지영건 교수, 보사연 신영석 박사, 의료와사회포럼 임구일 원장 등 13명이 담당한다.

관심이 집중되는 의료산업 소위원회는 경희대 정기택 교수를 위원장으로 서울의대 이정렬 교수와 인제대 이기효 교수, 관동의대 이왕준 이사장, 앨리오&컴퍼니 박개성 대표 등 14명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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