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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밀어붙이기식 정책 '입방아'
이석준
발행날짜: 2011-07-28 06: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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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진행 중이거나 추가적 약가인하 방안과 시행된 의약외품 전환 등이 그 대표적인데, 이를 바라보는 주위 시선이 곱지 않다.
먼저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특허 만료 신약과 복제약의 일괄 인하 방안이다.
그 골자는 특허 만료 신약은 현행 80%에서 70%로 낮추고, 1년 후에는 다시 50%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다.
또 복제약은 현행 68%에서 56~59.5%로 낮추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50%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제약업계는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3조원의 피해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히 충격적인 수치다.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치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쯤되니 제약업계의 아우성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국내외 제약사 가릴 것 없이 "이렇게 되면 신약 개발은 물론 공급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제약협회(KMPA)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도 약가인하 방침을 반대하는 탄원서와 의견서를 청와대 등에 제출했다.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다.
업계의 공분을 사는 것은 의약외품 전환도 마찬가지다. 성급히 추진됐다는 비판 속에 부작용마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의약외품 전환의 상징 '박카스D'는 수퍼 등에 공급할 물량마저 확보하지 못했고, 일부에서는 약국에서만 팔아야 할 일반약이 버젓이 의약외품 진열대에 놓여져 있기도 했다. 여러모로 정책 추진이 미흡했다는 방증이ㅣ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일반약이 왜 수퍼에 안 보이냐"는 지적은 바꿔말하면 정부가 그만큼 세밀하게 정책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의 잇단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입방아에 오르는 형국이다.
최근 진행 중이거나 추가적 약가인하 방안과 시행된 의약외품 전환 등이 그 대표적인데, 이를 바라보는 주위 시선이 곱지 않다.
먼저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특허 만료 신약과 복제약의 일괄 인하 방안이다.
그 골자는 특허 만료 신약은 현행 80%에서 70%로 낮추고, 1년 후에는 다시 50%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다.
또 복제약은 현행 68%에서 56~59.5%로 낮추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50%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제약업계는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3조원의 피해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히 충격적인 수치다.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치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쯤되니 제약업계의 아우성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국내외 제약사 가릴 것 없이 "이렇게 되면 신약 개발은 물론 공급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제약협회(KMPA)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도 약가인하 방침을 반대하는 탄원서와 의견서를 청와대 등에 제출했다.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다.
업계의 공분을 사는 것은 의약외품 전환도 마찬가지다. 성급히 추진됐다는 비판 속에 부작용마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의약외품 전환의 상징 '박카스D'는 수퍼 등에 공급할 물량마저 확보하지 못했고, 일부에서는 약국에서만 팔아야 할 일반약이 버젓이 의약외품 진열대에 놓여져 있기도 했다. 여러모로 정책 추진이 미흡했다는 방증이ㅣ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일반약이 왜 수퍼에 안 보이냐"는 지적은 바꿔말하면 정부가 그만큼 세밀하게 정책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의 잇단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입방아에 오르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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