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도시보건지소 소장의 소신행정이 화제가 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 상무금호보건지소는 2005년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일반인 진료를 하지 않고 있다.
박현희 지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시범사업 초창기 일반진료를 요구하는 민원과 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진료를 해 달라는 권유도 받았다"면서 "그때마다 주민을 위한 보건서비스의 중요성을 알리고 설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지소장은 "보건지소는 방문당 수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노인 진료비가 500원에 불과하다"며 "외래 진료를 허용하면 의료진을 진료에 집중시켜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보건사업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줄곧 도시보건지소의 외래 진료를 지양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민간의료기관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다.
박 지소장의 말대로 보건소에서 외래진료를 하면 환자들은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의 표를 얻을 수 있어 갈수록 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 지소장은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외래진료를 하지 않는 도시보건지소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소신껏 보건의료행정을 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책임자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도시보건지소가 정상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8월말까지 지자체로부터 도시보건지소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지확인 조사를 거쳐 9월중 3개 신규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신규 도시보건지소가 만성질환관리사업과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재활보건사업, 지역사회연계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고, 급성기질환 일반진료 서비스를 제한하도록 지침을 일선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2007년 도시보건지소 정규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와 유사한 지침을 마련한 바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한 복지부의 의지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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