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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가 풀어야 할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1-08-25 08: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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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해 무효화됨에 따라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진영의 '보편적 복지'가 한층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효화된 직후 "무상급식은 민생이고 의무교육이다. 서울시민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복지사회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보편적 복지가 시대적 요구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9일 지속가능형 보편적 복지 3＋1(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 등록금) 정책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이슈 선점에 나설 태세다.
이는 지금까지 무상의료를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무상의료의 핵심은 의료비 본인부담을 향후 5년간 10%까지 점진적으로 낮춰, 나머지 9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자는 게 골자다.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공짜진료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풀어야할 숙제가 적지 않지만 무엇보다 특정 집단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도 이 대목이다.
현재 보험료율은 5.65%로, 독일 14.9%, 프랑스 13.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를 전면 급여화해야 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 영역까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게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수의료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무상의료에 따른 진료비 절감책으로 포괄수가제, 주치의제도, 총액계약제 도입 등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마치 의료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현 행위별수가제도만 개선해도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의료계의 반발만 살 뿐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효화된 직후 "무상급식은 민생이고 의무교육이다. 서울시민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복지사회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보편적 복지가 시대적 요구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9일 지속가능형 보편적 복지 3＋1(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 등록금) 정책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이슈 선점에 나설 태세다.
이는 지금까지 무상의료를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무상의료의 핵심은 의료비 본인부담을 향후 5년간 10%까지 점진적으로 낮춰, 나머지 9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자는 게 골자다.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공짜진료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풀어야할 숙제가 적지 않지만 무엇보다 특정 집단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도 이 대목이다.
현재 보험료율은 5.65%로, 독일 14.9%, 프랑스 13.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를 전면 급여화해야 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 영역까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게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수의료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무상의료에 따른 진료비 절감책으로 포괄수가제, 주치의제도, 총액계약제 도입 등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마치 의료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현 행위별수가제도만 개선해도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의료계의 반발만 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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