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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최선 기자
발행날짜: 2011-08-25 09: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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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투표 결과에 따라 무상의료 논란이 쟁점화 될 전망이다.

국민 여론이 보편적 복지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의료계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바로 여당마저 국민 여론을 의식해 무상의료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값 등록금 논쟁 당시 한나라당은 결국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기로 백기 투항한 바 있다.

총선 열기가 뜨거워지면 여야 모두 '복지 경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게다가 정부마저 건보 재정 절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도 압박이다.

해마다 늘고 있는 건보 재정 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로서는 민주당이 진료비 절감책으로 내놓은 '총액계약·포괄수가·주치의제'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앞서 일반약 슈퍼 판매 논란에서도 약사들은 국민 건강을 이유로 결사 항전한 바 있지만 결국 일반약 슈퍼 판매는 허용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여론의 힘'이 그만큼 무섭다는 뜻이다. 지난 해 말부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건강보험하나로' 운동도 무상의료의 여론과 무관치 않다.

안타까운 부분은 '무상'이라는 말이 가진 함의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익숙한 문구처럼 무상의 이면에는 누군가 공짜 분의 돈을 메꿔야 한다는 의미가 숨어있다.

바로 현 세대가 점심값을 내지 않고 '외상'을 하면, 후 세대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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