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5일 상임이사회에서 복지부가 추진중인 선택의원제 도입에 반대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의협은 선택의원제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해지자 최근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 각 직역의 의견을 수렴, 이 같이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복지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초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 하기 위해 선택의원제를 시행하겠다고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이후 의료계와 시행모형을 구체화하기 위해 협의를 해 왔다.

선택의원제는 경증의 만성질환자가 가까운 동네의원을 선택,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본인부담금 일부를 경감해 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동네의원도 이 과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환자의 질환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수가를 가산해 줄 계획이었다.

그러나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등록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자 복지부도 한발 물러서 의협이 제안한 만성질환관리제로 방향을 선회하는 듯했다.

만성질환관리제의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 등록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만성질환자들을 관리, 교육할 경우 수가를 추가 인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의료계가 반대하면서 협상 자체가 무산되고, 복지부는 이달 말 선택의원제 모형을 확정 발표하고 예정대로 10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선택의원제 또는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대한 의정 협의가 무산된 것은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이 얼마나 팽배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복지부가 만성질환자 관리에 따른 수가를 추가적으로 인정하더라도 몇 년 지나면 다시 불인정할 것이란 정서가 뿌리 깊다. 이는 학습효과에 기인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안과 수정체 수술 관련 포괄수가(DRG)를 10~25% 인하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과거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가 DRG를 확대하기 위해 당장은 행위별수가보다 높게 수가를 보장하겠지만 결국 인하할 것이란 예측이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사와 환자를 공식적으로 일정하게 할당하는 영국식 주치의제와 선택의원제는 관련이 없고, 주치의제와 연계해 검토한 바 없다고 누차 확인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믿지 않는 분위기다.

복지부가 독자적으로 선택의원제를 시행하더라도 의료계의 협조가 없으면 만성질환 관리가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복지부, 의료계 모두 환자들을 위해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