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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는 반쪽 짜리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1-09-19 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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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선택의원제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하자 개원의들이 다시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만성질환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선택의원제 핵심은 고혈압과 당뇨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선택의원을 신청하면 본인부담금 비율을 30%에서 20%로 인하하는 것이다.

또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도 건당 1천원을 보상할 방침이다.

물론 선택의원은 환자의 혈압과 혈당수치, 흡연·음주 등 생활습관 상담 기록하는 환자관리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가 설계한 선택의원제는 여러가지 결함이 있다.

좁게 보면 고혈압과 당뇨 환자들을 평생 관리할 의사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의협이 선택의원제 반대 입장을 천명하면서 협상이 중단된데 따른 것으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선택의원제가 진료비 할인제도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선택의원제도가 특정 진료과, 어느 정도 노인환자들을 확보한 개원의들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 선택의원제도가 시행되면 외과계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화되고, 무엇보다 의원 간판을 바꾸는 악순환이 심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일차의료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일차의료를 책임질 의사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이 부재하다는 것은 심각한 결함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선택의원제를 시행한다면 복지부가 추진중인 일차의료 전담의제도는 개원의들의 더 큰 반발을 불러 물 건너갈 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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