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의료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지만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은 한국보건의료패널 4만 14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치의제도 등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패널 조사결과 가구당 의료비는 지난 2008년 90만 4670원에 불과했지만 2009년에는 1백만 1909원으로 10%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소득 대비 진료비 본인부담금도 올라 2008년 2.85%에서 2009년에는 3.02%로 상승했다.
정 연구위원은 보장성 강화로 줄어든 의료비에 비해 의료 이용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이러한 상황을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응급의료는 물론, 입원, 외래 이용량이 10% 이상 늘어난 것은 의미있는 수치라는 것.
정 연구위원은 "결국 보장성이 높아져도 의료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금 감소율을 상쇄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러한 증가세를 완화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지불제도를 개선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영호 연구위원은 "프랑스의 경우 자발적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의료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있으며 호주와 캐나다, 독일 등도 가족주치의 케어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며 "실제로 의료패널을 통해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도 43.5%가 상시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꼭 주치의제도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일차의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또한 독일의 DRG시스템, 프랑스의 정액상환제 등을 고려해 지불제도를 개편, 의료이용량을 적절히 통제하는 방안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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