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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병원 의사 42% "신포괄수가제, 의료질 저하"

최선 기자
발행날짜: 2011-09-20 12: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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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사용 제한 어려움도 호소…이춘식 의원 "제도 문제 있다"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참여 의사들이 약·재료 사용의 어려움, 의료의 질 저하 등의 불만을 토로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이춘식 의원은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차 신포괄수가제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시범사업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시범사업 기간 중 2009년 10월 13일부터 28일까지 일산병원 임상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주로 신포괄지불제도에 따라 진료할 때 애로 사항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상 교수 중 45.4%는 약·재료 사용에 있어 제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진의 인식 부족을 애로점으로 꼽은 의사들도 43.5%에 달했다.

입원일수를 줄여야 하는 부담감이 있느냐는 질문에 42.6%가 동의했고, 42.6%는 의료의 질 저하 우려에 동의했다.

반면 신포괄지불제도의 의료계 기여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국민 의료비 감소가 있다는 질문에 26.9%만 그렇다는 반영을 보였지만 27.8%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질문에도 25%만 수긍했고, 29.6%는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환자 만족도 증진 효과가 있냐는 질문에는 단 3.7%만 그렇다고 답했고, 나머지 48.1%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이춘식 의원은 "이런 불만의 해소 없이 일반병원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신포괄지불제도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최우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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