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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인상 억제가 능사 아니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1-09-26 05: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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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수가 협상이 사실상 시작됐다. 공단과 공급자단체인 의료계, 병원계, 약계, 치과계 등은 이번주 상견례를 한 뒤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올해에도 수가협상 종료일인 10월 17일까지 약 3주간 치열한 신경전과 밀고당기기가 예상되지만 원만하게 타협점을 찾을지 낙관하기 어렵다.
의협은 현재 개원가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병협 역시 대폭적인 수가 인상을 요구할 태세다. 물가 및 임금 인상률에 따른 수가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영난에 봉착한 만큼 지난해와 같은 '1% 인상'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공단이 의료계와 병원계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만성질환 증가 등은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고, 경기침체 등을 들어 수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수가 인상 요구를 최대한 억제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수가 인상률을 보면 적정한 보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2002년 점수당 단가는 53.8원이었다. 10년후 의원의 단가는 66.6원으로, 23.7% 인상된데 그쳤다. 연간 2% 정도 오른 것이다. 병원 역시 지난해 단가가 64.9원으로 10년동안 고작 20.6% 인상됐다. 물가나 임금 이상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복지부와 공단이 적정 부담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장성을 강화하면, 그에 따라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복지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저항을 우려해 애써 외면하는 사이 월급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최하위 수준이다.
내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적정 보상, 적정 부담 원칙이 지켜지길 바란다.
올해에도 수가협상 종료일인 10월 17일까지 약 3주간 치열한 신경전과 밀고당기기가 예상되지만 원만하게 타협점을 찾을지 낙관하기 어렵다.
의협은 현재 개원가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병협 역시 대폭적인 수가 인상을 요구할 태세다. 물가 및 임금 인상률에 따른 수가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영난에 봉착한 만큼 지난해와 같은 '1% 인상'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공단이 의료계와 병원계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만성질환 증가 등은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고, 경기침체 등을 들어 수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수가 인상 요구를 최대한 억제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수가 인상률을 보면 적정한 보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2002년 점수당 단가는 53.8원이었다. 10년후 의원의 단가는 66.6원으로, 23.7% 인상된데 그쳤다. 연간 2% 정도 오른 것이다. 병원 역시 지난해 단가가 64.9원으로 10년동안 고작 20.6% 인상됐다. 물가나 임금 이상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복지부와 공단이 적정 부담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장성을 강화하면, 그에 따라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복지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저항을 우려해 애써 외면하는 사이 월급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최하위 수준이다.
내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적정 보상, 적정 부담 원칙이 지켜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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