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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생대책으로 약가인하 추진

조형철
발행날짜: 2004-08-13 12: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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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경제사회장관 회의 소집 대책발표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약가 인하를 추진한다.

13일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사회장관 회의를 소집, 서민생활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민생안정과 서민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약가의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인하폭은 기존보다 높은 2~3배정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올해 2, 3월의 실거래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인하 품목을 대상으로 내달 중순경 건정심을 개최, 오는 10월 초 약가 인하를 최종 고시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는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라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며 "오는 10월 2일경 고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 관계자는 "기존에 2~3%정도 였던 인하폭이 이번에는 10%정도라는 소문이 있다"며 "공공요금은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이제와서 약가만 인하하면 무슨 소용이냐"며 실효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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