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약사회, 식약청 PPA 발표 '공권력 남용'

강성욱
발행날짜: 2004-08-15 17:59:36
  • 가

발표 익일 보험급여 불인정 "행정편의적 발상' 비판

서울시약사회가 PPA 함유 감기약 판매금지와 관련해 식약청측의 업무 수행이 관련 단체의 사정을 고려치 않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은 최근 식약청이 PPA성분 함유 감기약에 대한 보험급여 중단과 관련해 토요일 오후 기습적으로 판매금지를 발표하고 다음날인 일요일 처방분부터 급여를 인정치 않는 것은 공권력을 남용한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약은 이번 기습발표로 인해 일선 약국에서는 미처 통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병의원의 처방전을 조제한 약국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치 않은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약은 이미 발행된 처방전의 경우 반드시 보험급여가 인정돼야 하며 특히 기존 약가변동의 시행에 있어 긴급히 발표하는 보건복지부 행위는 관련단체나 개인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제약·바이오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