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질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경증 질환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하는 등 질병 특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다양화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 조정시 최대 1조 3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치도 나왔다.

"치명적 질병의 본인부담금 경감해야"

2일 건강보험 공단 지하 대강당에서는 공단과 보건행정학회 공동주최로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 설정에 따른 본인부담 다양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고대 의대 안형식 교수는 '질환 특성에 따른 본인부담금 다양화 방안'을 통해 질병 특성에 따른 급여 우선 순위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교수가 주문한 본인부담 다양화 방안은 크게 ▲치명적 질병과 만성질환의 본인부담금 경감 ▲예방, 생식, 모성 신생아 관련 서비스의 급여화 전환 ▲비 치명적 치료, 완화 치료는 현행 본인부담금 수준 유지 ▲자연 호전 질환 및 불확실한 치료의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이다.

안 교수는 72명의 보건의료 전문가에 조사한 치료 우선 순위 평가 설문 결과를 토대로 "'치명적 질병의 치료'와 만성질환 관리'가 각각 1, 2위로 나온데 이어 예방과 생식 관련 서비스도 설문에서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예방과 생식관련 서비스는 전문가 의견 조사뿐만 아니라 외국의 우선 순위 설정에서도 높은 순위로 나온 점에 비춰볼 때 비급여 항목의 점진적인 급여화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안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자연 호전 질환과 경미한 질환 등이 전체 의료비의 24%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이들 질환군은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본인부담금 조정 땐 최대 1조 3천억원 추가 소요"

일부 만성질환의 본인부담률 조정과 경증·자연 호전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조정에 따라 최소 3천억원에서 최대 1조 3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된다는 전망치도 나왔다.

안 교수의 예산 추계에 따르면 일부 만성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에서 10%를 경감하면 급여비는 5146억원이 증가하고 20% 경감 때는1031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또 경증과 자연 호전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증액에 따라서는 10% 인상시 8193억원의 급여비 감소가, 20% 인상시 1조6234억원의 급여비가 감소된다.

안 교수는 "최대-최소 추정액에 대해 각각 본인부담금을 80%, 90%로 적용하면 급여 조정에 필요한 예산은 3천억원에서 1조 3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