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와 흉부외과에 대한 수가인상 철회 정책을 놓고 학회와 복지부가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전공의 수급 활성화 대책이 방향성을 잃고 헤매고 있다.

이로 인해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등 외과와 흉부외과에 밀려 지원이 늦어진 전문과목들은 기회마저 잃을까 냉가슴을 앓는 모습이다.

수가인상 철회 초읽기…책임 공방 가열

보건복지부는 최근 외과와 흉부외과에 지급했던 수가가산분이 전공의 수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이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피과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 7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회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지 2년만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전공의 수급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다.

그러자 흉부외과학회는 곧 바로 성명서를 내는 것은 물론, 연판장을 돌려 전국 수술장을 닫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26일 "전공의 후기모집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가인상분 회수 방안이 논의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전공의 수급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있기는 한거냐"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복지부의 논리도 만만치 않다. 수가가산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을 지속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정감사 등에서 이미 수가가산의 효용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가입자단체가 이에 대해 지적하면서 복지부도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수가가산 자체가 한시적인 정책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또한 이러한 상황은 수련병원들이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다수 수련병원들이 수가가산금을 본래의 목적으로 쓰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상당했지만 개선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계속해서 인상된 수가를 줘야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꼬여가는 기피과 문제…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냉가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회가 왔을때 잡지 못한 것은 실수라는 의견과 복지부가 너무 성급했다는 반론이 공존하고 있는 것.

A대학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사실 수가가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수련환경과 전공의 처우를 개선한 병원도 많다"며 "하지만 일부 수련병원들이 이를 악용하면서 모두가 부도덕한 병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꼴"이라며 "수가 100% 인상이라는 당근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는데 결국 병원계 스스로가 이를 갖다 버린 꼴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성급했다는 지적도 있다. 최소한 최후 통첩을 한 뒤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줬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B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은 "사실 흉부외과 기피 문제가 수가가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지 않느냐"며 "물론 일부 수련병원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1~2년만이라도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장기적인 전공의 수급방안의 부재로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땜질 처방의 한계라는 것이다.

A대학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사실 수가인상 하나만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당장 실적을 내기 위해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은 복지부와 의료계 모두의 잘못"이라며 "솔직히 아무도 수가인상 그 후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렇듯 책임 공방과 찬반 논쟁이 이어지면서 다음 순위로 지원책을 기다리던 비뇨기과와 산부인과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혹여 지원책 자체가 없어지는데 대한 불안감이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사실 외과와 흉부외과의 잘못으로 우리마저 지원책이 끊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수가가산이 아니더라도 전공의 수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있는 만큼 우리와도 긴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하나가 안되니 모두가 안된다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