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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기관 비급여·검사행위 감시 강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2-02-24 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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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상세상, 올해 사업 확정…간호사·환자단체 등 조사단 구성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비급여와 검사행위 오남용 등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3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제10차 회원총회에서 2012년도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건강세상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환경이 이윤이 아닌 환자권리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감시체계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대학병원간호사와 환자단체, 시민 등으로 구성된 환자권리 옴부즈만을 구성해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모니터링과 검사행위 오남용 실태조사(진단검사 및 유전자 검사 중심), 진료거부 의료기관 실태 조사 등 의료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체는 조사결과의 공표를 원칙으로 하고 환자 권리침해 사례 접수시 정부의 구제활동 또는 고발(소송) 등 환자권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관련 주요 정보의 공개도 요구할 예정이다.

건강세상 측은 "환자 권리운동은 소극적 보호가 아닌 적극적 실현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건강 불평등을 야기하는 정책과 구조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기후원금 1억 2240만원을 비롯해 비정기후원금, 지정후원금 등으로 구성된 올해 예산안 1억 5174만원(전년도 1억 4835만원)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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