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가 가장 중요하다. 의료윤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의료계가 발전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의사면허국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박인숙 19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임기 내 면허국 제도를 입법화할 수 있다는 계획을 조심스럽게 내비췄다. 그간 박 의원은 가장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로 '보건의료인 면허국' 신설과 의료일원화를 주창해 왔다.

11일 박인숙 국회의원은 마인츠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정활동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향후 계획을 밝혔다.

먼저 박 의원은 국회 상임위 중 교육과학위원회에 소속되고 싶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다.

"교육과학위원회에 첫 발 내딛고 싶다"

그는 "개원을 한 적은 없지만 의대 학장을 하면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며 "의료계에 문제가 많은데 좋은 교육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좋은 교육을 시켜서 좋은 의사를 만들어 사회로 내보내야 의사가 존경받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국회 교과위로 가려고 하지만 가더라도 의료계 현안이 있으면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대신 교육과학위원회로 가더라도 소속에 상관없이 입법 활동을 하겠다는 것. 특히 교과위에서도 의대와 관련된 의학교육, 의사 양성 제도 손질 등 의료계와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어 "의대의 교과 과정뿐 아니라 인성 교육이 절실하다"면서 "의대 신입생 선발 시 인성을 고려하고 의대 학생 교육에 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KMA 국시에 윤리문제를 포함시켜야 하고, 의사면허 재등록 시 윤리 교육도 필요하다"며 "이는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의사면허국 입법 시기상조, 설득 작업 필요"

한편 박 의원은 교수 시절부터 강조해온 의사면허국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의료윤리가 가장 중요하다. 의료윤리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는 의료계 발전이 없다. 이를 위해 의사면허국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여러 편의 윤리 관련 기고글을 통해 '보건의료인 의사면허국'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은 모든 주마다 독립기구인 의사면허국을 두고 모든 의사들에게 활동을 보고 받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알리고 있다.

박 의원은 "미국에선 징계받은 의사 이름, 면허번호, 지역, 불법 행위에 따른 면허 일시 정지 기간을 알린다"며 "이렇게 (국내에서도 면허국을 통해) 정보 공개를 하면 의료윤리와 관련된 상당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면허국 제도는 당장 입법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필요한 제도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합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 언젠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낮은 수가가 리베이트, 임의비급여 악순환 만들어"

낮은 수가가 의료계의 리베이트 등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성형외과 탈세,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등 의료계에 도덕적인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로 낮은 수가가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고, 이는 다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단에서 인정하는 준법 진료를 하면 살릴 수 있는 환자도 죽을 수 있다"며 "양심대로 교과서대로 진료하는 의사와 병원은 모두 범법자가 된다"고 환기시켰다.

갑상선 수술 비용을 살펴보면 미국이 한국의 22배에 이를 정도로 한국은 의사가 희생해서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왜곡돼 있다는 것.

박 의원은 "낮은 수가로 인해 병의원은 임의비급여를 할 수밖에 없다"며 "보험료를 현실화하고 국민들도 돈을 적게 내면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겠다는 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