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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학영 의원 "심평원, 왜 복지부 소송 대리하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2-10-16 15:48:03
  • 가

올해 복지부 소송대리 109건…심평원 소송은 11건 불과

이학영 의원.
심사평가원이 변호사를 고용해 정부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고용한 변호사 5명이 올해 보건복지부 소송 109건을 대리한 반면 심평원 자체 소송은 1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은 "변호사 5명의 인건비가 연 3억원이며 지난해 148건, 올해 109건의 복지부 소송을 대리했다"면서 "심평원 자체 소송은 6건과 1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은 "복지부가 필요하면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야지 왜 심평원이 소송을 대행하느냐"면서 "인건비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강윤구 심평원장은 "심평원은 복지부의 업무지원과 소송관련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고 전하고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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