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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료인력 격차 심화…지역 할당제 도입해야" "

박양명 기자
발행날짜: 2012-10-24 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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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산부인과 없는 지자체 58곳 달해 "농어촌 등 취약"

지역 의료인력 부족, 공중보건의사 부족 등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최동익 의원(왼쪽)과 김현숙 의원
여야 의원들은 국감 전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전제하에 지역 의료인력 수급, 공보의 수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시도 및 시군구별 의료인력현황 분석 자료를 통해 지역별 의료격차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성형외과 의원 10곳 중 3곳은 서울 강남구에 집중돼 있었다. 801개소 중 강남구에만 292곳이 있었던 것.

산부인과 의원이 없는 시군구도 58곳이 있었으며 1만 700명이 거주하는 울릉도에는 인구천명당 의료기관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의사인력 수급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지역별 의료격차를 줄이는 것"이라며 "지역별 의사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의대생이 졸업한 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지역단위 의사를 양성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공보의 부족 문제와 의료취약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과 대도시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 가 약 2배 차이가 나고 있었다.

또 최근 4년간 공보의가 25.4% 줄었고, 공보의가 단 한명도 없는 지역도 3곳이나 됐다. 공보의 감소로 의료취약지역 민간병원 공보의 배치인원도 66%나 줄었다.

2012년 공중보건의 보건소 배치현황
김 의원은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의사인력 수급문제 등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데 2003년부터 아무런 계획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의사인력 수급정책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조절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의대생들이 활동의사로 배출되기까지 통상 10년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계획이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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