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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부인과·소아과, 100% 수가 인상 검토중"

이인복 기자
발행날짜: 2012-11-23 1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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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한 실장, 의료정책 방향 밝혀…"심평원 현지조사도 재점검"

보건복지부가 최근 분만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수가를 10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
또한 현재 심평원이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는 판단 아래 내달부터 심평원의 업무와 조직에 대한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곤지암리조트에서 개최된 대한의학회 학회 임원 아카데미에서 이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이 실장은 "복지부 차원에서는 이미 수가 개선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라며 "하지만 현재 여러가지 의료 정책이 꼬여있는 상태라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수가를 100%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며 "응급의료 수가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아울러 의료계와 신뢰 회복을 위해 다음달부터 심평원의 업무와 조직에 대한 점검도 진행된다.

이태한 실장은 "심평원이 실사 과정에서 의료계와 부딪히는 사례가 많다"며 "의료계와 신뢰 구축 차원에서 이같은 문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또한 심평원 산하의 각종 위원회가 의료계와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풀을 구성해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위원들을 소집하는 방법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대다수 병원들이 정부 주도의 각종 평가로 행정적, 비용적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작업도 진행된다.

중복되는 평가를 통합하고 필요없는 평가는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

이 실장은 "현재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모든 평가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평가 담당자를 소집해 평가의 필요성과 의의를 돌아볼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만약 이 과정에서 필요성이 미비하다고 평가되는 항목은 모두 정리할 것을 통보했다"면서 "또한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중복되는 항목은 모두 통합시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모든 사업은 의료계와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복지부의 노력"이라며 "의학회도 이러한 복지부의 노력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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