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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정신보건센터, 전담의사 못구해 씁쓸한 개원

이창진
발행날짜: 2012-12-18 12: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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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차례 공모했지만 지원자 전무 "의사 인건비 충족 한계"

정부가 추진한 교정시설 정신보건센터가 상근 의사 없이 간호사와 심리사로 운영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18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 수용자의 체계적인 재활치료와 출소 후 재범방지를 위해 군산교도소에 정신보건센터를 개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원한 정신보건센터는 간호사와 심리사 등이 상주해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전문치료와 재활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당초, 정신건강의학과 전담의사 배치를 위해 3차례의 공모를 실시했으나, 근무조건과 인건비 등으로 의사 채용에 실패했다.

법무부는 대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군산지역 정신보건센터 등 지역 의료기관의 협조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해 수용자 상담과 치료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수용자의 집중치료를 위해 정신과 전문의 공모를 여러 차례 실시했으나 지원자가 없었다"면서 "공무원 수준의 급여체계로는 의사 인건비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교정본부장은 개원식에서 "지역사회 전문가와 교정전문가 등이 힘을 합쳐 정신질환 수용자의 재기를 돕는 교정의 새로운 치료모델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군산교도서 정신보건센터 개원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지방교정청에 총 4개 정신보건센터를 개원해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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