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정부와 의료계가 반목해 왔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그 틀을 깨는데 앞장 서겠다. 그동안 잘못 추진해온 의료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의료계에 정당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9일 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에서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정부가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두가지 방향은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료제도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의료계와의 반목을 깨는 것"이라면서 의료계와의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창준 과장은 이날 발표에서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신뢰 형성과 명분있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강조했다.

그는 "과거 60~70년대에는 의사가 존경받는 이미지였지만 최근에는 돈 잘버는 직업 혹은 기관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짙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서 신뢰받는 이미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진찰료 현실화 등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도 투명성을 유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정부 또한 진료비가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진찰료 원가 보상은 물론 야간 및 휴일진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휴일이나 야간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수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인문학, 의료윤리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은 물론 전문의 시험에서도 의료윤리에 대한 비중을 늘려나가겠다"면서 "환자에게 신뢰를 주고 존경받으려면 의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환기 시켰다.

또한 그는 박근혜 당선자의 의료관련 공약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제기될 이슈를 조목조목 밝혔다.

그는 "박 당선자의 공약대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신 및 출산 지원 제도와 함께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상급병실료, 선택진료 등 비급여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환자들의 의료남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달 안에 대략적인 정의를 내릴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준 과장은 새정부가 주목하는 이슈로 보건의료 인력양성 및 기피진료과목에 대한 지원방안도 거론했다.

그는 "현재 보건의료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게 사실"이라면서 "보건의료인력양성특별법을 통해 인재양성체계를 개편하고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을 설립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필요할 경우 군의관, 공보의 시스템 개편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기피진료과목이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원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해서도 대불제도에 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의 국공립병원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즉, 민간병원이 하기 어려운 희귀난치질환이나 신의료기술에 대한 기초연구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반면 민간병원이 응급의료 등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립병원이 아니더라도 이를 인정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