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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4대 중증질환 급여화 공약 강행할까?

이창진
발행날짜: 2013-01-11 12: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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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1일 대통령 인수위에 업무보고…의료정책 밑그림 주목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수순 밟기가 시작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2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박근헤 당선인의 보건의료 및 복지 공약의 실행방안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인수위원회 보고는 전만복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부서별 국과장이 배석해 박 당선인과 고용복지 분과 인수위원들에게 3시간 동안 현안 및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11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사진은 인수위원회 현판식 모습.(제공:새누리당 홈페이지)
박 당선인은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선택적 복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중 핵심인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과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 등의 시행 여부가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기조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수 조원에 달하는 재정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통합당도 박근혜 당선인의 보건의료 공약에 우려감을 표한 바 있다.

4대 중증질환인 암과 심혈관계질환, 뇌혈관계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은 51만명(2011년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환자가 연간 본인부담금 500만원 이상인 고액의료비 환자군(335만명)의 15%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4대 중증질환 급여화에 따른 재정 부담 방안을 수립해도 타 중증질환으로 고액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환자들의 원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당선인 보건의료 공약 주요 내용.
또한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 역시 연 평균 9조원의 재정 투입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과 보장률 80% 확대 등의 공약 이행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했다"면서 "소요재정 부담이 적지 않아 인수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수위원회 보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 보건의료 정책 방향의 큰 변화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보건의료 업무보고보다 중앙부처 개편방향과 제2차관 신설 등 조직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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