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와 과잉진료.

이 풀리지 않는 불가분의 관계는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 때문이며 이를 해결을 위해서는 '신뢰'를 우선 회복하는 것인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계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 때문에 과잉진료를 하게 된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과잉진료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먼저 제시하면 수가를 더 높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행복의료총괄팀장은 27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2차 노사전문가 공동 포럼에서 '새정부 의료보장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손 팀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행위량 증가를 어떻게 제어할지에 대해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년간 급여 증가율은 13%였지만 비급여는 24~25% 증가했다. 수가(가격)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행위(수량)는 급여기준이 있어도 통제 불능"이라고 지적했다.

총 의료비는 개별의료의 가격과 행위량을 곱한 값들의 합이다. 이를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서 살펴보면 급여는 가격을 통제할 수 있지만 행위가 통제되지 않는다.

행위를 일부 조정하는 기전이 급여, 심사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급여는 가격과 행위 모두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손 팀장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급여 부분 수가를 올리고 급여의 행위, 비급여의 가격과 행위량을 동시에 낮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여 수가를 적정화 하면 비급여 행위와 가격이 자동적으로 떨어지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팀장은 이상적인 방법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부와 공급자간 신뢰가 상당히 낮기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서로 믿지 못하는 게 문제다. 실행하기 쉽지 않지만 추진 과정에서 서로 신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