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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간 병의원 이중감시한다고? 반발 예고

박양명
발행날짜: 2013-07-24 12:02:46

환자 권리 보호 명분 옴부즈만 시행…규제 남발 우려

[메디칼타임즈=] 보건소 확충과 만성질환관리제와 유사한 건강포인트 시범사업으로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온 서울시가 이번엔 의료기관의 서비스를 감시하겠다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24일 서울시는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자권리 옴부즈만'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정부나 의회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중재자 또는 대리인을 말하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서울시는 2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환자권리 옴부즈만 사업 설명회 및 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의료이용에서 약자인 환자의 권리를 보호, 감시, 중재하거나 민원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것.

이는 의료서비스 질 관련 민원과 의료비 민원이 줄곧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자권리 옴부즈만은 1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업 내용을 결정한 후, 사업국에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정 지원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가 담당한다.

의료계에서는 이춘용 한양대병원 비뇨기과 교수, 중앙대병원 산부인과 이상훈 교수가 각각 병협과 의협 대표로 참여한다.

하지만 24일 진행된 첫번째 회의에서는 의료계 대표가 모두 진료일정이 겹쳐 불참해 반쪽짜리 회의가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운영계획안 및 사업계획안 심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매달 정기회의를 갖고 접수된 의료민원의 현황조사, 원인 및 대책 마련, 중요 의료민원 해결을 위한 기획조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모 개원의사회 관계자는 "지금도 보건소를 통한 민원 업무가 가능한 상황에서 서울시까지 나서 의료기관을 감시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의료민원 현황조사, 민원 해결을 위한 기획조사 등을 논의한다는 것은 새로운 규제책을 만드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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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ㄹㅁㄴㅇㄹ 2011.05.20 11:00:57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의사건 한의사건 뭉쳐야 산다. 의사를 하나로 통일해서 맘놓고 침놓자.

  • 보보페니스 2011.05.20 10:47:42

    의사는 새로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과정중에서 배운 지식과, 또한 그 후에 새로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고로 한방 침술이라고해도 우리들 의사는 시술함에 하등의 법적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 김상훈 2011.05.20 10:34:02

    뭣땜시 바늘(침이라해도)을 의사가 사용 못하는 이유는 뭔가?
    나는 외과의사로서 한 말씀 올리려 합니다. 일반의사도 마찬가지지만 외과의사로서 심도있고 위험한 수술을 칼로서도 할 진데, 하물며, 가느다란 바늘을(침이라고 해도)찌름을 제한하는 것은 만부당한 짓거리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의사는, 특히 전문의사는 여러 정보로 얻은 지식을 배우고 또한 효과있는 방법이라면(침술이라도) 환자에게 시술할 수도 있는 것이 의사의 고유권한 아닌가 합니다.차제에 우리 의사협회에서는 침술등도 의사의 활동법위에 해당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칼로 인체를 치료하는 우리가 미미한 침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칼을 치료용으로 씀은 어찌하여 제한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음음 2011.05.20 09:55:44

    같은 칼이라고 해도
    다른 것은 다른 것이다.
    과도, 주방용 식칼, 생선가게에서 사용하는 냉동생선용 대도, 외과의사가 손에 쥐고 있는 칼이 이름이 같다 하여 모두 같은 것이고 용도도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보기엔 헛소리이다. 그런 걸 우리는 상식이라고 부른다.
    아래 글들에서 한방사들이 이야기하는 \'침과 IMS가 같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는 일엔 조용해진다. 무식하면 용감해져서(만용이라고 부른다) 우기게 된다. 한방사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우긴다. 불쌍하다. 그런 인간들에게 가는 환자들이.

    한의학에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사항은 의학에 흡수하고 나머진 박물관으로 보내야 하는데 기득권자가 만 명이나 되어 큰일이다.

  • 분노의 눈 2011.05.20 09:13:40

    한의협도 CT,MRI 대책협 구성하자
    이참에 서로 양보할건 양보하자

  • 캠페인 2011.05.20 00:24:08

    해석 판정
    침을 영어로 해석하면 : probing needle
    Probing needle를 한자어로 해석하면: 침
    침과 probing needle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바늘

  • 캠페인 2011.05.20 00:00:18

    침=미세 probing needle
    왜 의사가 침을 사용못하나? 단지 미세한 probing needle에 지나지 않는데
    굻은 probe 도 있고 미세한 probe 도 있다
    경락의 원리를 이용했으면 한의학이고, 경락이외의 원리를 이용했으면 현대의학이다
    도구가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구분하는것은 아니다
    의사도 침을 사용할수 있고 많이 사용해야한다
    캠페인: 의사는 허무맹랑한 경락의 원리는 이용하지 말자

  • 지나다 2011.05.19 19:11:41

    한의사의 피부레이저, 비만치료기, 물리치료기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소송..
    의협은 IMS에 대한 소송과 더불어 이번기회에 한의사의 피부레이저, 비만치료기, 물리치료기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적법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독도 2011.05.19 16:52:02

    뿌리를 아는가?
    독도를 다케시마로, 김치를 기무치로 우겨대던 일본인들 처럼, 침을 IMS로 우기는구나. 쩝~불쌍타 뿌리도 조상도 없는 양방의들......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

  • 전의총 2011.05.19 16:08:58

    의협의 또 뒷북정책....18
    늦다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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