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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증금까지 리베이트…쌍벌제 후 125곳 적발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17 12:20:35

남윤인순 의원 적발 현황 공개…의사 206명·약사 17명 행정처분

아파트 보증금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125곳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제약회사 84곳, 의약품 도매상 28곳, 의료기기업체 13곳 등 총 125개 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 적발현황'(2010년~2013년 8월)에 따르면,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 다음해인 2011년에 제약사 42곳을 비롯해 가장 많은 62곳 업체가 적발됐다.

적발내역을 보면, 현금이나 상품권 제공부터 광고대행업체를 통한 시장조사 및 광고 명목 리베이트, 병원 공사비, 무이자 대여 등 다양했다.

특히 2013년도 적발 내역 중에는 아파트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도매상 2곳도 포함됐다.

최근 4년간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된 업체 현황.
2010년 적발된 제약사 8곳 중 7곳이, 2011년도 9곳 중 6곳, 2012년 16곳 중 4곳, 2013년 11곳 중 1곳이 행정처분에 따른 판매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한편, 쌍벌제 시행 이후 2013년 8월 말까지 의사 206명과 약사 17명 등 총 220명이 리베이트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 의사 2명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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