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행복기획단이 지난 31일 정책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선택진료제도 개선안 2가지 중 일부 진료과 배제 내지 축소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한 불만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병원 손실을 수가로 보전해 주는 내용의 1안과 함께 영상의학과, 마취과, 병리과 등 일부과의 선택진료비를 제외해 축소 운영하는 2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선택진료비 폐지도 반대하지만 2안은 해당 전문과목을 무시한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2안을 제시한 이유는 환자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전문과목의 선택진료비를 없애자는 것인데 해당 과 의료진은 "책상머리 정책"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마취통증의학과 홍기혁 이사장(상계백병원)은 "마취가 얼마나 고도의 테크닉을 요하는지 알고 하는 얘기냐"면서 "웃기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런 안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된다"면서 "만약 이대로 시행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황당하기는 영상의학과도 마찬가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영상의학회 도경현 홍보이사(서울아산병원)는 "의료는 협업으로 질이 높아지는 것인데 환자와 접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영상의학회 도영수 보험이사(삼성서울병원)도 "영상진단이나 검사, 마취 등 서포트를 안하면 환자를 치료하고 진단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과 하나만 붕괴되는 게 아니라 전체 의료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몇년 전 영상의학과 판독료를 없앤 사례를 소개하며 전공의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0명에 달했던 영상의학과 전공의 지원자들이 판독료를 없애자 40명으로 줄었고 그 다음해에는 30명으로 급감했다가 판독료가 부활되자 다시 100명으로 늘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공의 지원율이 줄고 있는 병리과 또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병리과학회 한 임원은 "당초 선택진료비를 도입한 취지가 저수가를 보전해주자는 것이었는데 이제와서 일부과만 제외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아도 병리과 전공의 지원이 점점 떨어지는 데 선택진료비에서도 제외한다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