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왕절개분만 질 평가 대신 다른 형태의 질 평가 방법을 검토 중이다.

제왕절개분만율이 수년간 36%대에 머물면서 질 관리가 적정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적정성 평가 후 질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져 다른 방향을 고민하는 첫번째 케이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도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와 가감지급사업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분만을 실시한 모든 의료기관 739곳을 대상으로 제왕절개분만율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제왕절개분만율은 36.9%, 초산 제왕절개분만율은 37.5%로 전년보다 각각 0.5%p, 1%p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7년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35세 이상 고령산모 구성비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현상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고령산모 비중이 2001년만해도 8.4%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1.6%까지 늘었다. 연령을 보정한 제왕절개분만율은 33.8%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령산모 비중이 높아지고, 쌍둥이 임신도 많아지면서 제왕절개 확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심평원은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 지속 여부를 검토중이다.

적정성 평가 초기만해도 40.5%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지만 그동안 평가를 통해 36%까지 낮춰져서 수년간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학적인 면에서 정상분만을 유도하고 통증 두려움 때문에 제왕절개 하는 것은 감소해야 한다. 수년간 일정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평가에 대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향을 조금 전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7개 질병군 적정성평가에 분만도 들어가 있어서 제왕절개 질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학회 차원에서도 제왕절개분만은 의학적 측면에서 자정될만큼 됐다는 입장이다. 일부러 제왕절개를 선택해서 하는 의사는 거의 없다는 것.

대한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제왕절개는 포괄수가제에도 들어가고 수가도 최저인 상황이다. 자연분만 수가가 제왕절개보다 더 높다. 이제는 제왕절개 비용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위험도를 보정한 제왕절개분만율을 평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감지급사업을 진행했다.

연간분만건수 200건 이상인 종합병원 49기관과 상급종합병원 등 총 92개 기관을 평가한 결과 41곳이 7억 5693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상급종합병원 3곳과 종합병원 3곳 등 6곳은 6598만원의 감산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