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이언주, 김성주, 이목희 의원, 노환규 의협 회장, 김용익, 남윤인순, 은수미 의원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가 의협뿐 아니라 여야정이 모두 참여하는 보건복지위 소위원회 구성을 정식 제안했다.
의협은 소위원회를 통해 원격진료, 영리자법인, 건보제도 개혁의 방향을 논의하고 의료계의 요구가 잘 수렴될 경우 24일로 예정된 총파업 방침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화답했다.
11일 오전 11시 경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6명의 의원이 의협을 방문, 노환규 회장과 집단휴진으로 촉발된 원격진료,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정부가 의료영리화 법안 강행시 향후 복지위원회와 협력해야 하는 모든 사안을 보이콧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는 등 확실한 의협 '지원군'을 자처했다.
노환규 회장은 면담에 앞서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방문해 주신 민주당 의원들에게 깊은 감사드린다"면서 "이런 자리가 갈등 해소를 위한 의의도 있지만 이제 의사도 사회적 약자로 인정받는 순간일지도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파업으로 인해 환자들의 생명이 달려있는데 여당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24일 총파업은 의료계도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오늘 자리를 통해 37년된 건보제도를 바꾸는 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참석한 이목희 복지위 간사는 복지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설치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여당과 의협에 공식 제의했다.
이 의원은 "소위원회를 설치해 원격진료와 영리자법인, 건보제도 개혁 방향 등을 논의하자"면서 "오후 상임위가 열리면 여당에도 공식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여야 간사가 원격진료 법안을 합의해야만 국회에 상정할 수 있는데 절대 합의는 없다"면서 "의료영리화를 정부가 강행하면 보건복지위원회와 협력해서 해야 하는 그 어떤 일도 거부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용익 의원도 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집단휴진을 바라보는 시각은 균형적이었지만 오히려 정부는 편파적이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집단휴진을 비정상적인 집단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대화를 시도하고 정책적인 문제가 없는지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의협이 집단휴진을 예고했는데 민주당은 불행한 사태를 막고 도와드릴 바를 찾으려 왔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과 이언주 의원 등도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궤변이다"면서 "스웨덴처럼 방문진료를 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은 민주당의 소위 설치 제안을 수용, 소위 운영으로 의료계의 요구 사항이 잘 수렴될 경우 24일로 예정된 집단 휴진 방침에 유연성 발휘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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