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지체되고 의협의 내분 등으로 복지부가 2차 의-정협의 무효 선언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추무진 캠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가 의정협의안을 마치 의료계에 대한 선물인 것처럼 포장해 무효화 카드로 압박하는 것은 의료제도 개선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29일 추무진 후보는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가 2차 의정협의안을 마치 의료계에 대한 선물인 것처럼 포장해 무효 선언으로 압박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이런 치졸함에 본 후보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후보는 "2차 의정협의 안건들은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정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 심사기준이나 약제 급여기준과 보험실사 등 제도 운영의 투명성 강화가 포함돼 있다"면서 "의정협의안은 의사의 이익이 아닌 현 정부와 의료계가 줄곧 원했던 규제 완화의 일환이다"고 강조했다.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 등 의사-정부-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의안을 무효화하는 것은 의료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

추 후보는 "보건복지부는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고 의료의 질을 개선하려는 일말의 의지도 없냐"면서 "현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무원들은 의료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복지부동하며 어떠한 제도개혁이나 규제완화도 하지 않고 자리보전만 할 생각이냐"고 따졌다.

그는 "복지부의 의정협의안 무효 선언 고려는 의협의 내홍을 이용한 비열한 의료계 길들이기이자 정부가 의협을 정책파트너가 아닌 노예로 보는 잘못된 관치주의"라면서 "복지부는 정당한 규제 개선을 선물인양 포장하는 선심성 태도를 버리고 잘못된 관치주의에 대한 내부 의식 개혁을 먼저 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