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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의사 배치의무 어긴 요양병원 무더기 적발

발행날짜: 2014-07-04 11:24:52

포항북부경찰서, 요양병원 14곳 불구속 입건…행정처분 불가피

야간에 당직의사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요양병원 이사장이 대거 불구속 입건됐다.

4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야간 당직의사 배치 의무를 어긴 포항지역 요양병원 14곳의 이사장을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관할 보건소와 연계해 진행한 것으로 해당 요양병원은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포항북부경찰서 지능팀 관계자에 따르면 포항지역 요양병원 총 20여곳을 대상으로 야간 당직의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6곳을 제외한 14곳이 당직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4곳은 병원 규모에 따라 여러명의 당직의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단 한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며 나머지 10곳은 당직의사가 단 한명도 없었다.

특히 이번에 불구속 입건된 요양병원 이사장들은 앞서 관할 보건소로부터 당직의사 배치와 관련해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는 최근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요양병원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요양병원이 경비절감을 위해 야간 당직의사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건보공단과 연계해 급여청구한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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