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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복지부-식약처 업무 중복 질타

발행날짜: 2014-07-08 11:00:41

"방사선 피폭량 관리업무 중복…정기적 협의체 활동 필요"

방사선 의료기기 피폭량 관리업무 등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업무중복 사안 협의가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식약처 업무보고를 통해 "복지부와 식약처는 업무중복 사안을 두고 협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식약처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산화단층촬영(CT) 촬영 시 발생되는 환자 방사선 피폭량(환자선량)을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고 밝힌 바 있다.

자체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CT 등에서 생산된 방사선량을 수집·기록하고, 이 정보를 의료진은 물론 환자에게까지도 알리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또 이를 내년까지 일반 X-ray, 치과 X-ray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환자 방사선 안전관리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방사선 장비나 종사자 관리는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밝히는 등 업무중복 문제가 우려되고 있지만 식약처와 복지부 간 협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인체조직 안전관리 업무에 있어서도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지만 인체조직 관리 업무는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어 양 부처 간 정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문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처 간 업무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인 협의체 활동이 필요하다"며 "협의체를 통해 제도 추진에 있어 문제점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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